□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.86%로 전체 56만 1,000명 중 4,800명에 불과하다.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.
□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,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.
○ ‘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□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중소벤처기업부)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.
□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. 연(年)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.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,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(☎1577-6119)에 문의하면 된다.
<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>
□ ‘자영업자 퇴직금’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(연 24만 원)을 1년간 지원한다.
□ ‘노란우산’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‧소상공인이 폐업·사망·퇴임·노령 등(가입기간 10년경과, 만 60세 이상)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.
○ 이외에도 ▴공제금 압류·양도·담보제공 금지 ▴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▴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▴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□ 시는 지난 ’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, 그 결과 ’15년 말 26.8%(17만3,126명)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’20년 말 69.2%(약 45만9,000명)를 넘어섰다.
□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․시중은행(12개)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),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www.8899.or.kr)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.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(☎1666-9988)로 문의하면 된다.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.
□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“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”이라며 “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-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
2. 노란우산 사업 개요
사업개요
○ 추진방향 :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%를 3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활성화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(정부지원 포함 시 최대 80%)
※ 정부(중기부) 지원 : 기준보수액 1~2등급에 50%, 3~4등급에 30% 지원(3년간)
○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자영업자
○ 지원내용 :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% 지원(개인계좌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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